●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신청방법
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,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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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
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려면 부양요건, 소득요건,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○ 부양요건
1. 배우자
- 동거 시 : 부양 인정
- 비동거 시 : 부양 인정
2. 부모인 직계존속
① 부모(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)
- 동거 시 : 부양 인정
- 비동거 시 :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
②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
- 동거 시 : 부양 인정
- 비동거 시 : 친생부모의 배우자 또는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
3. 자녀(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 포함)인 직계비속
- 동거 시 : 부양 인정
- 비동거 시 : 미혼(이혼/사별한 경우 포함)인 경우 부양 인정. 단, 이혼/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
4. 조부모/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
- 동거 시 : 부양 인정
- 비동거 시 : 조부모/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
5. 손/외손 이하인 직계비속
- 동거 시 : 부모가 없거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
- 비동거 시 : 미혼(이혼/사별한 경우 포함)으로서 부모가 없는 경우 부양 인정. 단, 이혼/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
6. 직계비속의 배우자
- 동거 시 : 부양 인정
- 비동거 시 : 부양 불인정
7.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(배우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)
- 동거 시 부양 인정
- 비동거 시 :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
8. 배우자의 조부모/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
- 동거 시 : 부양 인정
- 비동거 시 : 배우자의 조부모/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
9. 배우자의 직계비속
- 동거 시 : 미혼(이혼/사별한 경우 포함)인 경우 부양 인정. 단, 이혼/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
- 비동거 시 : 부양 불인정
10. 형제자매 : 30세 미만, 65세 이상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상이등급자
- 동거 시 : 미혼(이혼/사별한 경우 포함)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. 단, 이혼/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
- 비동거 시 : 미혼(이혼/사별한 경우 포함)으로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에 다른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. 단, 이혼/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
○ 소득요건
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의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1. 소득 합계액 연간 2,000만원 이하일 것
2. 사업소득이 없을 것. 단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업소득 합계액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봄
-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
-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
- 국가유공자
- 보훈보상대상자
○ 재산요건
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의 재산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.
- 재산세 과세표준이 5.4억원 이하인 경우
- 재산세 과세표준이 5.4억 초과~9억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 합계액 연간 1,000만원 이하면 인정
- 형제자매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1.8억원 이하면 인정(단, 만65세 이상, 만30세 미만, 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만 인정)
○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방법
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.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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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부양자 업무 → 자격취득을 클릭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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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주민등록번호, 성명을 입력한 후 인증을 클릭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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